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입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 가입자 5명이 2021년 2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다.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전관예우 등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이 오히려 감형과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022년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31.5%로 10년 전보다 6배 이상 올랐다. 일반 재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서 특히...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제13회 양천 마라톤 대회'에 4500여명이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안양천 해마루축구장서 개최된 양천 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3회째다. 구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남아공과 미국, 아일랜드 등 해외참가자들부터 19개월 최연소 참가자, 국내 동호인 등 4500여명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여권 내부 주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서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선을 넘어서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총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채권시장에 재정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중앙은행(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갈수록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채를 매입해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금리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적자 조합’이 속출한 데 이어 조(兆)단위 부실채권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 없는 무리한 대출, 과도한 고금리 적금 판매 경쟁, 느슨한 관리·감독, 허술한 내부 통제, 경영진의 비전문성 등이 맞물려...

총자산 726조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풀뿌리 금융회사’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전국 단위 신협과 수협 958곳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303곳이 지난해 적자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년 만에 적자 조합이 7배 폭증했다.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확대와 부동산...

대구에서 인도네시아인 남성이 같은 국적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께 달서구 신당동의 외국인 전용 클럽 근처의 도로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가 동포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마켓인사이트 4월 28일 오후 4시 16분 신세계그룹이 계열사인 SSG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PEF)와 1조원의 투자금을 놓고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SSG닷컴 상장이 지연되자 PEF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안 그래도 실적 부진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신세계로서는 자칫 재무 부담이 가중될 상황이다....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만들 수 있는가.’ 2022년 중반 일본 2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가 극비리에 진행한 프로젝트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동맹국인 미국이 참전할 경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할지 판단하려는 프로젝트였다. 자연스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수출을 포기할 수 있는지도...

26일 문을 연 경북 구미의 '달달한 낭만 야시장'에 연일 수만명이 몰리면서 '낭만도시 구미'의 새로운 콘텐츠로 등장했다. 구미시는 새마을중앙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야시장에 26일 첫날부터 만원사례를 기록했고 27일 개막식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로 붐비며 3만 명이 방문해 성공적인...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이 달러화 환산 기준으로 일본의 97%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동차, 기계 등 주력 제품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반도체 수출마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결과다. 반도체 수출에 가속도가 붙으면 올해 한국은 연간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인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는 37명에게서 80억원을...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처방된 한방 첩약에 29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한약이다. 2단계 사업에선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당근, 강남언니, 숨고, 에이블리…. 수년간 적자를 내다가 최근 흑자로 전환한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대규모 마케팅비를 쓰면서 덩치를 키워 시장을 선점하는 이른바 ‘계획된 적자’를 마무리했다. 28일 벤처투자 플랫폼 더브이씨가 2900개 기업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전년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 중...

2022년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4조2320억달러였다. 같은 기간 한국(1조6740억달러)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제 규모가 40%에 불과한 한국의 수출이 올해 1분기 일본을 3% 이내로 추격할 수 있었던 원인을 통상 전문가들은 주력 수출 품목의 차이에서 찾았다. 일본이 자동차라는 강력하지만 하나뿐인 엔진으로...

결혼식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1년 넘게 결혼식을 준비하며 품을 많이 들였다. 힘들기보다는 보람찼다. 그러나 유독 불쾌하고 화나는 때가 있었다. 이런 감정은 소위 ‘스드메’(스튜디오 촬영·웨딩드레스 대여·신랑 신부 메이크업)로 대표되는 웨딩업계 문화로부터 기인했다. “인생의 한 번뿐인 좋은 날이다.”...

봄이 되면서 몸이 나른해진다는 분들이 많다. 누군가는 밥만 먹으면 식곤증이 나타난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봄철 나른함은 ‘기능성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잘 나타난다. 기능성 위장 장애란 특별한 원인 질병 없이 소화불량, 속쓰림, 느글거림, 더부룩함, 부글거림 등의 증상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마포구가 몇 차례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헤집어 봤더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소각해야 할 ‘진짜’ 쓰레기는 20% 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이었다. 이쯤 되니 종량제 봉투가 무엇이든 내다 버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