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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2016년 잭슨 홀 미팅, `미래 건설적인 통화정책 설계`

Q > 잭슨 홀, 휴양지 와이오밍주 작은 산골
2010년과 2012년 잭슨 홀 미팅에서 양적완화가 시사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잭슨 홀 미팅은 금융현안에 대한 토론과 정책마련에 격의 없는 토론의 장소이다. 이번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9월 Fed회의와 추가 금리인상 언급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는 잭슨 홀 미팅의 주제가 아니다. `16년 잭슨 홀 미팅의 주제는 미래 건설적인 통화정책 방향이다.

Q > 美 Fed 포함 각국 중앙은행, 진퇴양난 처해
현재 브라운식 비상 통화정책이 무력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출구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만약 경기 침체가 재발생할 시 동원 가능한 통화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잭슨 홀 미팅을 통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힌트를 얻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Q > 각국 중앙은행 정책, 통하지 않은 이유
- 노동생산성(α)와 자본생산성(β) 정체
- 노동참가율(L)과 자본투여율(K) 좌우
- `Tobin Q ratio=1.07` 불구 투자 안해
- 지속 가능 성장기반 약화, 재침체 상존

Q > 美 Fed, 경기안정과 출구전략 동시에 부담
현재 美 Fed는 양적완화 종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 성장률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출구전략 추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ed는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문제가 주제는 아니지만 언급이 있을 수는 있다.

Q > 출구전략 난항, 저금리 기조 장기 유지
현재 재닛 옐런 의장은 버냉키 전 의장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플레 목표선을 상향시키는 것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과 분담은 의회 승인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Fed는 정책금리 재설계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금리가 도입될 것이다.

Q > 美 Fed, 올해 안 대체금리 사용안 발표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의 역할이 약화되었으며 `ON RRP` 금리의 연계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5년 2분기 이후 `ON RRP` 금리가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현재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ON RRP` 공식화도 변경될 것이다.


Q > 고용진단, 완전고용 vs 질적 재료 미흡
- 물가진단, 추세적 상승 vs 통계적 잡음
- 자산거품, 우려단계 vs 우려단계 아냐
- 거품해소책, 통화정책 vs 거시건전성책
- 적정금리, 테일러 준칙 vs 최적통제준칙

Q > 금리와 유동성 조절 간 `two track`
유동성 조절정책은 거품해소에 중점을 두고 금리정책은 경기와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two track`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bottle neck` 해소를 위한 질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며, 금리와 립서비스 간의 `2X2 매트릭스`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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