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투표 이후 한국 경제호(號), 어디로 가나?

Q > 12월 ECB 회의, 금융완화·테이퍼링 '조화'

12월 ECB 회의에서 양적완화 시한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테이퍼링과 관련된 매입한도는 600억 유로로 감축되었다. 600억 유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다.

Q > 최순실 게이트, 한국 경제호 '무동력 상태'

현재 국내경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혼란으로 경제 역시 무동력 상태이다.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3%대로 전망되던 성장률은 2%대로 조정되었으며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Q > 질적 경제고통지수, 외환위기 때와 비슷

현재 질적 경제고통지수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실업률은 3.9%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채소값 폭등 등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Q > 국민 체감경기 악화 → 기업으로 '전이'

국민의 체감경기 악화는 기업으로도 전이되고 있다. 국내기업의 파산 급등과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산업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10월 제조업 가동률은 70.3%로 임계치에 도달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이 올해 200곳으로 늘어나면서 체감경기 악화가 기업으로 전이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Q > 올해 수출 2년 연속 감소, 58년 만 '처음'

현재 국내 수출은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수출 순위는 8위로 두 단계 하락했다. 수출의 연속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운영 미숙과 중국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내년 수출전망은 올해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 내년 성장률, 1년 전 대비 무려 1%p 하향

국내의 내년 성장률은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조정된 것이다. 노무라 증권은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추락할 것을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문제는 예측기관의 성장률 하향조정 보다 대외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Q > 최우선 과제, 최순실 게이트 혼란 '해소'

-경제주체 우선순위 → 기업·국민 '갑'

-경제각료 → 3선 이상 정치인·교수 '배제'

-한국판 뉴딜 정책 → 재정지출 대폭 증대

-한국판 레이건노믹스 → 대폭적인 감세정책

Q > 대통령 국정수행 여부, 각국 경제명암 갈려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부에 따라 각국의 경제명암이 갈리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올랑드, 마두라, 호세프, 주마 등 대통령은 경제파탄을, 메르켈, 오바마, 시진핑, 모디 등 대통령은 경제안정을 불러왔다. 트럼프 당선자 또한 경제파탄 우려에서 경제회복 기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젠 한국도 기성 정치인 보다 젊은 신인 정치인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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